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주변 성희롱 문자 고소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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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하여 저장하거나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므로 법적 방어권을 즉시 행사해야 합니다.

범행에 직접 사용된 범죄행위 제공물로 분류되어 국가에 몰수되므로, 휴대전화 기기는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것이므로 형사 전과는 아니지만, 내부 전산망에는 기록이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