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 야당동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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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항소이유서 안내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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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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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고소 취하 약속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법적 구제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합의서 작성 시 변호사 입회가 필요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 선고율이 매우 높으며 신상정보 공개 등 보안처분도 엄격해집니다.
사건 진행 중이라도 언제든 변호인 변경은 가능하며 법원에 변호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