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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가 현장에서 지웠는데도 포렌식으로 복구되어 처벌받나요?

삭제된 데이터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미수나 기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와 포렌식 결과에 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좌번호를 알아내 송금한 돈은 합의금인가요?

일방적 송금은 합의로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법원에 이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내거나 금액을 공탁 반환해야 합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이란 무엇이며 언제 신청하나요?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나 위자료를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직접 배상받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형사재판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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