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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일반인 불법 촬영물 링크를 지인에게 공유만 해도 처벌받나요?

불법 촬영물의 유포 및 반포 행위에 해당하여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유포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까 봐 걱정되는데 처벌을 강화할 방법이 있나요?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상세히 적은 탄원서와 엄벌요청서를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조사를 연기하고 싶은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급격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입원 치료, 극심한 불안 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조사 기일 연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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