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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 고소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인의 고의적인 허위 고소가 입증된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므로, 진술의 모순점을 파악하는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 조회 시 나타나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수형인명부)에는 남지 않으나, 일정 기간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으므로 변호사와 이 처분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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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교통시설>지하철출구번호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