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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경찰서에 직접 안 가도 되나요?

조사 시에는 피의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모든 법률적 대응과 조율은 변호사가 처리해줍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나요?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 등으로 판단력이 부족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가능하지만,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 중에 군대에 입대해 버리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개정된 법에 따라 민간 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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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금릉동 법률사무소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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