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동 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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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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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7년 이내에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개명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관리되므로 신상정보 시스템에 즉시 동기화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가 처벌을 받으므로 변호사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