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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 조건으로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면 변호사가 대신 협상해주나요?

네, 변호사는 중재자로서 현실적인 합의 금액을 도출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해자가 유포는 안 했다고 주장할 때 유포 방지 확약을 어떻게 받나요?

형사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유포 시 일시당 수천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영상을 촬영해 두면 재판에서 감형 양형 자료가 되나요?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하에 촬영된 진정성 있는 영상이라면 유리하나 강요된 정황이 보이면 가중 처벌되므로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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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