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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서에 기재된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해 소문을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서에 명시된 위약벌 조항에 따라 민사상 위약금을 즉시 청구하고 위법 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는 것도 2차 가해로 볼 수 있나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지속적인 편지나 연락은 합의 종용 및 정신적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재판부의 엄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만나야 하나요?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2차 피해를 유발하므로, 보통 피해자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가해자 측과 만나 합의 조항과 금액을 협상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근처 성범죄 탄원서 작성 10곳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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