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단계동 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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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만으로는 이름이 공개되지 않지만, 법원의 공개 명령이 내려지면 이름, 주소 등이 성범죄자 알림e에 게시됩니다.
개인적 청구는 불가능하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의견서를 통해 거짓말탐지기나 법의학적 정황 감정을 정식으로 수사관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행위 이후 도주나 저항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므로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대폭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