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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가해자가 손만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추행인가요?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만졌다면 손이나 팔뚝이라도 대법원 판례상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나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성범죄 피의자인데 여권 발급이 제한되나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경우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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