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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성범죄 저지른 사실을 목격한 목격자가 증언을 거부하는데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법원에 정식 증인 신청을 하면 법원이 증인 채택 후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정에 강제로 출석시켜 증언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재산 상황을 모른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기 어렵나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법원의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절차를 밟아 가해자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의사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한다면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양형에 참작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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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읍 법무법인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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