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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동의한 정황이 있다면 통매음 무죄가 가능한가요?

대화의 흐름상 상대방도 성적 대화를 즐기거나 유도한 정황이 명백하다면 성적 목적이나 강제성이 부인되어 무죄가 가능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고 싶은데 누구나 가능한가요?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또는 상담소의 상담사 등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정 가능합니다.

성범죄 관련 상담 시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잘못된 전략을 세우게 되고, 재판 과정에서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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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삼청동 법률사무소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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