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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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범죄 자체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처벌을 받되 집행유예 등 감형을 받는 데 그칩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객관적 정황을 증명하지 못하면 성착취물 제작이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시급합니다.